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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야당탄압 비판에서 김무성 사위 논란까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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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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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수사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구형 의혹'이 논란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건 등 야당 정치인을 향한 법원 판결 및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야당 중진 의원은 무차별적으로 사정없이 수사하는거 같다"며 "야당과 전 정권 인사 등 현 정권에 밉보인 사람을 사정없이 수사하는 것이 '사정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빌린 1억원 중 5000만원이 한 전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였다가 2주 후에 갚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대답이었다"며 "사실이라면 무고에 대해 검찰이 인지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야당 탄압수사 논란에 대해 "정치적이나 일체의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 검찰로부터 '진술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박 회장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군지, 이런 비리를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원의 양형 기준인 4년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임 의원은 "과거 실무경험 상 재판에서 형이 깎일 것을 감안해 검찰에서는 두배 높게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시 검찰의 3년형은 기준이 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이씨가 5가지의 다양한 마약을 구입해 15번이나 투약한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검찰의 구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보자며 실제 검찰이 구형 결과 산출에 사용하는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을 시연해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PGS는 검찰이 사건 기록, 전과 등 양형인자를 입력해 구형결과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구형을 결정한다.

법사위 국감장은 PGS 시현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약 40여분간 정회된 뒤 재개됐다.

재기된 국감에서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양형위원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연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국정현안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린채 여야 간 정쟁다툼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돼 남은 국감일정 동안 혐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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