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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정부조직법 개정 후 해상 마약범죄 '구멍'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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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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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해양마약 단속에 대한 인력충원 등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2015.9.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2015.9.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해상에서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받은 국민안전처 '마약특별수사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 후 해경본부 수사·정보인력 축소(792명→282명)로 마약수사전담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해상 마약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1년 82건(39명), 2012년 114건(75명), 2013년 114건(98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마약수사전담반 운영이 중단 된 2014년에는 37건(38명)으로 감소하더니 2015년 8월말 현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는 4개 지방청 및 6개 해양경찰서에서 마약수사전담반 10개반 25명이 마약범죄 단속과 검거 활동을 벌여온 것과 비교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국내 마약범죄는 2012년 5105건, 2013년 5459건, 2014년 56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5년 7월말 현재 4364건에 달했다. 청소년 마약범죄도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 새 177.8% 급증했다.

진 의원은 "해양 마약범죄가 검거만 100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마약 단속에 손을 놓은 것은 마약반입을 묵인하는 격"이라며 "최근 중국 등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양 마약단속에 대한 인력충원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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