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경상남도, 급식비 연체학생 폭증

머니투데이

울산=박광범 기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급식비 연체자가 1년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지난해 급식비 연체자는 286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8979명(7월 기준)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미납액도 5899만9000원이었던 미납액도 13억9005만6000원으로 약 23.6배 증가했다.

특히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경우 급식비 미납액은 지난해 1522만9200원에서 올해 3억9289만6940원으로 약 25.8배 증가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지난해 4명이었던 급식비 미납학생은 올해 637명으로 약 160배 증가하기도 했다.

자료=설훈 의원실 제공

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전체 학생 41만6877명의 17.5%인 7만2890명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설훈 의원은 "올해 수치는 7월말 중간집계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의 여지가 남은 학생들도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평소에 급식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의미"라며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납부하는 학생들 역시 평소에는 이처럼 연체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때문에 독촉을 받고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특히 급식비 연체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무상 의무급식 중단의 여파"라며 "무상의무급식이 실현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연체에 따른 '눈칫밥'대신 당당하고 차별없는 '학교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