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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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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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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사망에 과실이나 예견가능성 있어"…징역 4년6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태권도로 틱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김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어깨 등 근육이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A씨에 대한 체벌은 교육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강도가 약했다"며 "(내가) 해외 출국 이후 A씨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자신의 구타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시 구타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10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A(25)씨를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김씨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 및 그의 어머니와 상담 후 A씨의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다시 태권도 지도를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A씨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A씨와 합숙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설거지를 하다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거나 밥풀을 튀기며 시끄럽게 밥을 먹는 등의 행동을 할 때마다 각목 등으로 10여회씩 때렸다.

A씨는 김씨와 합숙을 시작할 당시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으로 크게 줄었다.

결국 A씨는 합숙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따른 감염증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에서 시기가 다른 피하 출혈이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해는 장기간에 걸친 김씨의 무분별한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애정을 갖고 운동과 합숙으로 증상을 고치려는 좋은 동기에서 A씨의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사범들은 최근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11일 사범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 유모(30)씨와 조모(52)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관장 김씨가 지난해 10월23일 해외로 출국하자 A씨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육관에서 함께 지내는 등 A씨를 돌봤으나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건강상태가 나빠졌음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둬 숨지게 했다"며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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