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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이순진, 靑 눈치보느라 5·16과 유신헌법 견해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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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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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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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질의 답변 거부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국방부 제공) /사진=뉴스1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국방부 제공) /사진=뉴스1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제출받은 이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는가', '유신헌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이란 서면질의에 "개인마다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에서도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16은 역사학계에서도 군사정변으로 정리됐고 현행 교과서에도 군사정변으로 표기돼 있다. 또 유신헌법은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정치발전을 후퇴시킨 반민주적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이처럼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현 정권을 의식한 처사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교과서가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도 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도 5·16이 군사정변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유신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쿠테타로 국가를 전복한 군인들만이 정치군인이 아니며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 또한 정치군인의 또 다른 일면"이라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전시에 청와대가 잘못된 명령을 내릴 경우 정상적인 결심을 하고 'NO'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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