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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세무당국 수천억대 세금전쟁…檢 "전담팀 꾸려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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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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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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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OCI (121,000원 상승3500 3.0%)와 세무 당국 사이의 수천억원대 세금 소송에 대해 직접 지휘에 나섰다. 특히 해당 소송의 규모와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내부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송인택 차장검사)는 OCI와 남대문세무서·인천세무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지휘하기 위해 최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수천억원 상당의 세금 소송이다 보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 직접 지휘에 나선 것"이라며 "담당 부장검사와 법무관 등이 인천시, 국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OCI와 세무 당국 간의 세금 소송은 200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OCI는 인천 남구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 OCI와 DCRE는 당시 세법상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았다. 또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시는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1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국세청도 3924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현재 OCI는 인천시, 국세청과 각각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선 1심에서는 모두 OCI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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