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표 노동개악, 대우조선해양이 예"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승미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를 약속하는 '노동개악'"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논란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에 대못을 받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노동자 팔 비틀기만 있고 재벌들의 비정상 경영관행, 낙하산 관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은 총체적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활성화의 해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근속연수 1년 미만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45.4%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쉬운해고와 낮은 임금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표 노동개악은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논란이 하나의 예이다.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조건으로 산업은행 감독과 방만 경영책임을 언급 안하고 파업권을 포기하라고 노동자에게 윽박 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실패와 관리감독 실패로 야기된 천문학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경영실패와 감독부실을 처리하는 모습이야 말로 박근혜 노동개혁의 실체다. 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절대 용납 안되는 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