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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검찰 수사 상황 몰래 알려준 국세청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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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검찰 수사 상황 몰래 알려준 국세청 직원들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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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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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수사 관련 정보를 몰래 알려준 국세청 직원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동양종합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한 세무서 공무원을 통해 수사 상황을 확인했던 정황을 포착,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7월 동양종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이 세무서 측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동양종건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 검찰은 이를 추적한 결과 이 공무원이 동양종건 측에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결론내렸다.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동양종건 전 회장 측이 이 공무원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진행정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 공무원은 지난 8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수사할 때도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국세청 직원 A씨(5급)와 B씨(7급)가 동국제강 측에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달 이들의 징계성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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