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파리협정' 타결…온도상승 2도보다 훨씬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약 150개국 지도자가 참석했다. / 사진=뉴스1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참여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다. 2주에 걸친 릴레이 협상 끝에 당사국들은 지구의 기후변화 폭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2도(℃)보다 훨씬 낮춰, 최대 1.5도까지 제한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다.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가졌던 기존 교토의정서와 대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달라 타결에 난항이 예상됐다. 기존 종료 시한보다 하루를 연장하는 등 막판 집중 협상에 들어간 결과 합의가 도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새로운 기후체제의 출범을 환영했다.


협정 최종 합의 결과, 당사국들은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대) 대비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도보다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 최대 1.5도까지 기온 상승을 제한한다는 목표다.

평균 기온 1.5도 상승 제한은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소도서국가(AOSIS)의 지속적인 요구 중 하나였다. 최대 1.5도 상승 제한은 이들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번 총회에 앞서 180여개 당사국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2025년 혹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밤은 '자발적 감축방안'(INDC)을 제출한 바 있다.

감축목표에 있어서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합의문에는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도 주목됐다.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돼,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이행수단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책임이 강조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1천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2023년부터 5년마다 국제사회의 공동 차원으로 파리 협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가별 감축목표 달성 경과, 온실가스 상황 등의 보고가 의무화 된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열린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 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에 녹색기술센터의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