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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하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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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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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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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17)적정국가체제론-배경

↑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대통령 선거 모습이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대통령 선거 모습이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는 남북통일이란 '비상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당파싸움을 일삼으며 국론분열만 일으키는 비정상적 행태만 보였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를 느낀 대통령은 '진실한 마음'을 지닌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찾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우회의 탄생 배경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통일을 '주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만 가능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반대할 대의원이 있었을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함께 당시 중선거구제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보장하면서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여권 의원으로 채워졌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처음 탄생 배경이 됐던 남북통일은 4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뜻이 언제든 입법부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고도 남았다. 진정한 대통령 중심제의 구현일까. 실상은 '대통령만 중심제'였지만 말이다.

삼권분립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부정된 것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었다. 제3공화국 헌법까지 3장 '통치기구'에서 가장 앞에 배치됐던 국회는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게 그 자리를 내줬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도 밀려났다. '유명무실'에 어울리는 대접이었다.

민주화 투쟁을 거쳐 유신헌법 시대는 종식됐지만 ‘대통령만 중심제’에 대한 사고에서는 아직 전부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분명 국민이 직접 선출했는데도 유정회 국회의원의 데자뷰같다.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통령이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몰아붙이고, 국회선진화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어겨도 된다며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은 입법부의 일원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든다.


이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직접 임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인식 지점은 다르지만, 유정회를 떠올리게 하는 국회가 과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지,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대목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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