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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의료기관 제주도 설립 첫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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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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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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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거처 최종 결정…복지부 "요건 갖췄고 국내 보건의료체계 영향 적다" 설명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승인요건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에 2018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 외국의료기관과 안티에이징센터, 웰니스몰, 힐링가든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법인요건과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외국의료기관 법인설립요건은 자본금 5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데 녹지국제병원의 자본금은 2000만달러이며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라며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모기업 녹지그룹으로부터 총 778억원을 투자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녹지국제병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측은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측은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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