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회장 "현재는 IMF보다 더 큰 경제위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의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는 당시보다 외환보유고도 넉넉하고 국제수지도 양호하지만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조속한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5법'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견해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경총회장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경우는 노동개혁 5법이 통과할 때 근로자에 보상해주는 개념"이라며 "과거에 정년연장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지나가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간제 파견의 경우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박 회장은 "당시 합의내용을 보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의 법안 의결시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넓게 보면 합의안을 위반한 게 아니고 합의 내용만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53%는 기간제한이 필요없다고 응답했고 이달 초 노동경제학회 조사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1%였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걸 노조와 국회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회장은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걸 구실로 파기 여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합의내용에는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돼 있을 뿐 동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일반해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명확한 절차와 요건을 밟지 않으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사용자의 해고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99명에게 유리하고 1명에게 불리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의 경직된 적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5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 속에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돌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의 악화로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 유리하게 만든 법안이 아니며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상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앞으로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과 주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며 "끊임없이 혁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