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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대타협 파탄 결정 왜?…"일방통행식 정부 합의위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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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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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정부와 협상 여지 남겼지만 노-정 양보 없는 다툼 예고
노동개혁 좌초 우려 속 선언 영향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노총은 11일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보여 준 일방통행식의 노동개혁 강행을 비판하며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 발표 등의 정부 행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9.15합의에 따라 노동개혁 후속 조치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을 최종 결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9월16일 기간·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간제 사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뿌리산업·고령자·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법' 등 노동계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국노총이 반발했다.

이로 인해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1인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정부는 5대 법안에 더해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2대 지침까지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을 키웠다.

2대 지침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목표로 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절차와 함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한국노총 내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강경 조직들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파기'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소집하게 된 것이다.

이날 노총의 결정은 대타협 '파기'가 아닌 '파탄' 선언이다. 파기는 계약·약속 따위를 깨뜨렸다는 뜻이고, 파탄은 일이나 계획이 중도에 잘못됐다는 말로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대타협은 정부가 파기를 했고, 그 결과로 한국노총이 파탄을 결정했다는 것이 노총 측의 설명이다.

금속노련 등 일부 강경파들의 '파기'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노사정 파기 후에 노총 입지가 줄어들 여지가 큰 만큼 파기 여부를 신중히 접근하라는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파들의 요구가 한몫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노총은 "정부가 9·15합의 내용 위반 등 신뢰를 깨는 행위를 지속해와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났음을 공식 선언한다"면서 "다만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처리 및 2대 지침 추진 중단 여부에 따라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결정 유예로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정부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개혁 관련 5대법안 입법은 물론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2대 지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이 대타협 근본취지를 부정하고 파탄선언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5대 입법, 2대 지침 등 대타협에 따른 후속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탄 선언이 노동개혁 좌초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 강행 행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대 법안은 이미 노·사·정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고, 2대 지침은 강제성 없는 내부지침일 뿐 정부 단독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노사정위 의결 사안을 노·사·정 한쪽에서 일방 파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대타협 파탄 선언이 5대 법안 국회통과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노동개혁법의 운명이 달라질 공산이 더 크다"며 "파탄 선언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노동개혁의 좌초를 결정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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