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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수용, 노동법은 고수…꼬인 정국 열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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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정영일 기자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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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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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기활법)을 전격 수용하며 진전된 자세를 보임에 따라 국회 논의가 재가동될 지 관심이다. 그러나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대치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민주는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기활법에서 쟁점이 됐던 10대 기업집단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맞서온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에 대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줘 지원한다.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50%로 완화해주고, 합병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쟁점은 적용범위였다. 법 원안은 대기업도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면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재벌이 원샷법을 악용해 상속이나 구조조정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다. 야당은 이 때문에 원샷법 적용 대상에 있어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발법의 경우 기존 보건 의료분야 관련 조항 삭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 기금 설치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더민주당은 서발법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서발법은 박근혜정부가 꼽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관광·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는 물론 사회서비스,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노동 4법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는 안을 가져와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라며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가져오라"며 선을 그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고,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 및 남북관계 개선' 등 병행 조건이 따라붙었다.

외형적으론 쟁점법안을 전격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샷법을 제외하면 진전된 논의는 크게 없는 셈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여야 2+2 회동 후 서발법과 관련 "더민주당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면 사실상 보건·의료 전체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며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의 전향적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 중심의 국민의당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지 하루만에 이같은 발표를 한 것에 무게를 둔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결시키려 했다가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전향적 검토가 자극이 됐다는 해석이다. '경제활성화'를 발목잡는다는 국민적 시선을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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