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핵 포기해야 생존" 강력제재 촉구…中 타깃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고강도 대북제재에 유보적인 중국을 사실상의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으로, 앞으로도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끌어낼 계기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를 중심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방식과 수위를 논의 중이다. 고강도 제재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중국과 함께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러시아는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광철 체신상은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 통보했다. 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달 8∼25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을 위성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