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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아동학대범죄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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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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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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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통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담당자들과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학대의 문제점과 조기발견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담당자들과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학대의 문제점과 조기발견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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