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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임금, 우려 있었지만 국제사회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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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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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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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임금전용 다양한 경로로 추적, 분석…해운제재는 유엔 제재안 이후 검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통일부는 15일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 무기에 전용된 사실을 알고 묵인했으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에 "개성공단 임금이 무기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어왔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왔다.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개성공단 임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로 인정돼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이 무기개발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 홍용표 장관이 언급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우려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추적, 분석해왔으며 그 판단에 따라 말씀이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적 해운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 해운 제재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해운 제재 등과 달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유엔 대북제재가 나오기 전 전격 단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략적으로 안보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고 더 이상의 긴장과 우리 민족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안보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라며 "해운 제재는 전면 중단 조치에 버금갈 정도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와 공동 보조를 맞는 차원에서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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