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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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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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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4년 9월17일
-오전 0시43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여의도동 KBS별관 뒤 노상에서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과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행인 2명이 폭력 행사했다는 신고 접수. 대리기사와 이를 말리다 연루된 행인들은 유가족 일방 폭행을, 유가족들은 쌍방 폭행 주장.
-오전 1시30분, 치아 등에 부상 입은 유가족들 오전 1시30분쯤 근처 병원으로 이송. 2명은 이후 경기 안산 모 병원으로 옮겨 입원. 대리기사 이씨는 경찰조사 후 귀가.
-경찰, 추가 조사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오전 11시 출석 통보했지만 치료 이유로 불응.
-오후 5시, 가족대책위 긴급임원회의 열고 사건 관련자와 위원장단 등 임원진 9명 전원 사퇴.
-경찰, 유가족 18일 오전 출석 통보. 불응시 강제수사 전환 검토 입장 표명.
-유가족 19일 오후 4시30분 경찰 출석 뜻 발표.

▲9월19일
-오후 4시30분, 유가족 5명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민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힘. 7시간여 조사 뒤 귀가. 전원 불구속 입건

▲9월21일
-경찰,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수행비서 24일 오전 출석 요구
-혐의 부인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폭행 가담자로 지목한 신고자 1명 대해서는 23일 대질조사 발표
-오후 브리핑 통해 Δ차량 블랙박스 반환 시기 Δ블랙박스 영상 복구 여부 Δ사건 현장 인근의 CCTV 확보 여부 Δ유가족 및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사 과정 Δ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 해명

▲9월23일
-경찰, 애초 통보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외에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에게 25일 대질조사 통보. 김형기 지목 신고자 포함 목격자 3명에게도 통보. 혐의 계속 부인시 유가족 구속영장 신청 검토 방침 밝혀.
-오후 5시15분, 김현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통보보다 하루 앞서 기습 출석. 수행비서는 오지 않고 보좌관 대동. "국민과 유가족, 대리기사께 사과. 반말 등은 사실 아냐" 8시간여 조사 뒤 귀가. 폭행 가담이나 대리기사에게 수치심 주는 언행 등 혐의 부인

▲9월24일
-경찰, 전날 조사 결과 김 의원에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방침 발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김 의원과 유가족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영등포서에 사건 하달해 이날 김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오후 5시10분, 현장에 같이 있던 김현 의원 수행비서, 보좌관 대동하고 영등포경찰서 출석. 경찰, 2시간여 조사 끝에 무혐의 판단
-유가족, 병원 입원 대리기사 찾아 사과 표명

▲9월25일
-오후 1시,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과 목격자, 대리기사 등 총 8명 대질조사 출석.
-대리기사와 목격자 측 변호인 "김현 의원도 공범, 처벌 원한다"

▲9월26일
-김현 의원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오전 10시20분 고발인 조사 출석.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조사 받은 목격자 1명 김 전 부위원장과 충돌한 것 확인돼 피의자 전환.

▲9월28일
-대리기사 이씨 측 변호인, 김현 의원 29일 고소 방침 발표.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공동정범 명목.

▲9월29일
-오전 대리기사 이씨 측 변호인, 김현 의원 공동폭행 혐의자로 고소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신청

▲9월30일
-서울남부지검, 세월호 유가족 3명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0월 2일
-서울남부지법, 세월호 유가족 영장실질 심사…'전원기각'

▲10월 3일
-김현 의원·폭행피해 대리기사 경찰 출석해 대질조사

▲10월 28일
-영등포경찰서, 세월호 폭행 수사 결과 발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장 김병권씨 등 4명(공동상해·업무방해 혐의)과 김현 의원(공동폭행·업무방해 혐의),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신고자 정모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5년 3월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5월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 불구속 기소

▲7월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세월호 유가족 4명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김현 의원 불출석

▲12월16일
-검찰, 김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 구형

▲2016년 1월25일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 연기

▲2월1일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 연기

▲2월15일
-서울남부지법, 김현 의원에 무죄 선고,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 한 전 대외협력분과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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