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사드라는 유령무기에 중독된 한국

2014년 11월에 미국의 레이먼드 오디어노 육군 참모총장과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 참모총장이 연명한 한 장짜리 메모가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전달됐다. '탄도미사일방어 전략의 조정'이라는 제목의 이 메모는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로 강해져서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범위를 초월해버렸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에 상당할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요격미사일 구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비싸기만 하고 효용성이 의문시 되는 미사일방어에서 사드(THAAD)는 항상 골치 덩어리였다. 척 헤이글 장관은 이미 2009년에 사드의 탄두부분에 탑재되는 타격체(kill-vehicle)의 시험에서 계속 실패하여 한 때 "실패한 무기"로 판단하고 사드 개발 및 구매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 나와 있던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3월에 북한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고각을 높여 사거리를 짧게 조정하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고고도 방어수단으로 사드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오던 터였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국내에서 심화되자 2015년 4월에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라 한·미 회담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사드는 아직 생산 중인 무기이므로 그 이후에나 해외 배치가 논의 될 것이며, 아직까지 어느 나라와도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하여 사실상 논란이 종결되었던 사안이다. 이 당시에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부터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고 검토도 안한다"는 3NO 정책을 고수하던 터였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조차 사드 시스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확신이 없던 무기체계가 바로 사드다. 지금껏 10여 차례 요격시험을 했다지만 우주 요격시험이 아니라 대기권에서 유사한 기초 시험만 해 본 검증 안 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논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월6일에 북한이 유사 수소폭탄 실험을 하자 미국 내에서 어떻게든 MD 예산을 증액하려는 미 하원의 군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한반도 배치론을 들고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도 총대를 맸다.


이들이 한반도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과연 사드 배치론을 들고 나왔겠는가? 사드 여파는 미 대선 판으로 옮겨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론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치자금을 댄 군수기업에게 충실하게 밥값을 하는 중이다. 실제 미국 내 사드 요격미사일 생산은 작년에 44기가 생산되었어야 생산 중에 결함이 발견되어 7기만 미군에 납품됐다. 이 때문에 5번째 사드 포대가 창설되었으나 이 중 3개 포대에는 아예 미사일이 없다. 록히드와 그 주변 세력들은 한반도 긴장이 조금만 더 고조되기만을 학수고대한다. 중단된 사드 생산을 한국을 핑계로 재개할 수 있으니 말이다.



북한 미사일방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 구상조차 갖지 못한 우리 정부는 단지 미국이 배치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부지를 선정하다는 계획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환자가 약관도 읽어보지 않고 불량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격이다. 중국과의 긴장도 감수하며 "일단 들여오고 보자"는 배치론자들은 사드에 대한 기술적 제원이나 생산에 관한 기초정보조차 없고, 국내에서 적합한 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아예 문외한들이다. 막상 1개 포대를 배치하면 3개는 배치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뒤따를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은 판단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드를 배치한들 잠시 심리적 위안은 될지 모르나 한국 안보에 확실한 효과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건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뭐가 이리도 급하단 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