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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뒤 소위 임관…대법 "탈당 않더라도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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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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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가입하는 행위와 똑같이 볼 수 없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정당 가입 상태에서 공무원이 된 뒤 탈당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배모씨(3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배씨의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07년 6월 민주노동당의 지역당 학생위원으로 가입한 뒤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군검찰은 배씨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적단체로 분류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와 묶어 배씨를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가입으로 인한 범죄는 가입 시점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정당법 및 공무원법 위반죄는 가입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가입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계속범'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가입죄가 성립하려면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어야 한다"며 "탈당하지 않은 행위와 군인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행위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가 소위로 임관한 뒤에는 군인으로서 복무에 충실한 점도 고려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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