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난동' 김기종, 징역 1년6월 실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 /사진=뉴스1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기 행동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 복역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등은 그 위법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도관이 자신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자신을 진료실에서 병동으로 옮기기 위해 다가온 교도관을 주먹과 오른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의 유리창을 손으로 치는 등 통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횡단보도 앞에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붙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공무원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당시 공무원 김모씨가 신분증을 목에 걸고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앞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북한의 반미 주장을 추종해 온 김씨는 한미연합훈련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김씨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 사건은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