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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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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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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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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성범죄 사건도 술과 관련돼 발생한 일들이 많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이 술과 관련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강제추행은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성범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강제추행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만취해 항거불능이 된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 실수라고 주장할지라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후속조치가 따라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효력이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건이 접수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이다.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도 실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게 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사유, 신상정보등록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단순히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등이 뒤따른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기적절 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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