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 포퓰리즘 '직격탄'…野 '퍼주기' 차단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권의 '퍼주기식' 복지 공약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 폐해 소상히 알려야"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13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의 과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들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민주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쉐어하우스(공유주택)를 10년 동안 매년 15만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폐지 △국민연금 재원 활용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비용 정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은 정의당까지 포함해 야권 3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당은 구직활동에 나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6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부분상환을 전제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도 미취업 청년에게 1년간 월 50만원씩,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디딤돌급여'를 공약으로 내놨다.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고강도 추진"

이미 성남시는 1월부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도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 또는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청년활동수당'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에 반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청년활동수당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의 일괄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한 '플랜B'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일반해고,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의 현장 확산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일환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아닌 지침을 통한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에 주력한다고 해서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노동개혁 4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