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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전월세'에 상한제 재부상…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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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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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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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전월세'에 상한제 재부상…찬반 '팽팽'
널뛰는 전월세 값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서민주거안정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도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0.13% 상승했다. 2012년 9월 이후 44개월 연속 상승한 것. 월세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 등 전월세상한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매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서민주거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의견은 나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도 도입 전 많은 임대인들이 앞으로 올리지 못할 임대료를 미리 올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제한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 감소와 임대주택 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특히 사적인 주택시장에 국가가 개입해 가격 상한을 정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대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가 실제 시장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주택 품질 저하 등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가격이 낮을 경우 초과수요 발생으로 임대주택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셋값이 치솟기 전 제도가 도입됐으면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는 현재 전월세상한제로 공급물량이 더 부족해져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급속한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상승을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커지는 월세시장과 서민 주거비 문제를 감안할 때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논쟁이 많은만큼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듯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등록제 등 상대적으로 논쟁이 덜한 것부터 시작하고 월세 등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월세를 공론화해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독일·프랑스 등 일부 신진국의 경우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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