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무인차 어디든 시범운행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드론(무인비행체)와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혁파를 추진키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등 신규사업은 국민안전·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전면 허용키로 했고, 무인차는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 학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KTV 등 TV로 생중계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20일 1차 회의 당시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이끈 것을 비롯해 2014년 9월30일 2차 회의, 지난해 5월6일 3차 회의와 11월6일 4차 회의를 모두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드론·무인차뿐 아니라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바이오, 공유민박 등 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IoT에 대한 주파수 출력규제도 10mW에서 200mW로 완화해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하고, 망구축 비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키로 했다.

또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제를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는 시판 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를 근거로 우선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에 대해서도 연중 영업가능 일수를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사용도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의 항구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추진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고, 여행업 창업 자본금 기준도 현행 2억원에서 2년간 1억원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효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287건의 시행령 이하 규제개혁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2개월 내 일괄적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조치로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선 올해 신설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거쳐 다음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개선 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는) 우선 풀고, 과감하게 거의 혁명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된다"며 강력한 규제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고 이뤄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