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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불만' 前고검장 습격 60대男,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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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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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범행 경위 등 엄벌 불가피…반성 등도 고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영수 변호사. © News1
박영수 변호사. © News1

형사사건 수사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인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4)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의 재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계획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이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등 결과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박 변호사가 자신과 법적 갈등을 겪은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변호사가 이른바 '전관예우'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의 보복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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