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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포럼…"사전선거운동"vs"정치활동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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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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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vs 권 시장 "통상적 정치활동"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권 시장 사건 공개변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기준 1년6개월 전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인지 여부를 두고 권선택 대전시장(61) 측과 검찰이 격론을 벌였다.

검찰 측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강조한 반면 권 시장 측은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포럼지원 지역업체 대표들 시청발주 행사 수주"


검찰 측은 권 시장이 설립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의 목적과 활동기간, 활동 성격 등을 비춰볼 때 "포럼을 가장한 유사기관을 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포럼이 Δ권 시장의 당선 목적으로 Δ지지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설립됐고 Δ선거인들을 상대로 권 시장 당선을 위한 인지도 제고 활동을 했으며 Δ권 시장 당선 뒤 해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포럼에 보관된 문건과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설립 목적이 권 시장의 당선임을 확인했다"며 "포럼의 주요인사들이 권 시장이 선거캠프가 만들어지자 선거캠프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럼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지역업체 대표들이 권 시장 당선 후 시청발주 행사를 수주하는 등 혜택도 입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 측은 포럼의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권 시장 측은 "문제가 된 포럼활동은 재래시장 방문, 지역 내 기업탐방, 경제로톤회 참석, 봉사활동 참여, 시민들과 인사"라며 "이는 대다수 정치인들의 전형적 사회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포럼 활동은 특정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소 유권자와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이는 기회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의 핵심은 소통"이라며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경우 사실상 모든 정치인의 사회활동을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권시장측 "유권자접촉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정치인 사회활동 처벌받게 돼"

권 시장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며 "공직선거법 해석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뉴스1 © News1 신성룡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뉴스1 © News1 신성룡 기자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규제 조항이 정치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측 참고인과 권 시장 측 참고인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Δ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가 곤란해지고 Δ지나친 경비 발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며 Δ후보간 경제력 차이로 불공평한 경쟁환경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유능한 정치신인이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정치신인 입후보 기회박탈" VS "유사기관 척결은 정치구조 개혁 일환"

유사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유사시관과 사조직을 척결하는 것은 저비용 정치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맞섰다.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임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다. 반면 정치신인의 경우 유사기구 설치가 금지되고 선거운동방식도 제한돼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가 대의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는 대표자가 유권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접촉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활동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한편 지역현황과 주민의 요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반응성이나 대표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하향식 공천으로 선정된 후보는 지역 현안을 잘 모르고 유권자는 '묻지마'식 투표를 하게 된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상적 정치활동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 및 권 시장 측 의견과 정치학·헌법학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내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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