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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중국음식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의 아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5월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같은해 9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박씨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3달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박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은 인정되지만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 및 강도가 낮아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생겼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뇌출혈로 쓰러질 무렵 박씨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환경 및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당시 만 51세였던 박씨의 나이나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습관이 발병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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