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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전 재미 프로골퍼…법원 "출국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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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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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받아 입국…준법서약후 또다시 범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국내에 들어와 여러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재미 프로골퍼가 결국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

노모씨(39)는 1994년 US주니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1996년 웨스턴 아마추어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강효인 판사는 노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뒤 1992년 가족들과 미국에 이민을 가 미국 국적을 얻은 뒤 2005년 4월 한국 국적을 잃었다.

노씨는 이후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받아 같은 해 5월 입국했고 국내에서 골프 교실을 크게 운영했다.

노씨는 2009년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0년 5월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2014년 4월 노씨에게 엄중 경고를 하면서 다시 법을 어기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씨는 한국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노씨의 서약은 오래가지 않았다. 8일 뒤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그러자 출입국관리소는 노씨가 한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당시 노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에 노씨는 출입국관리소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노씨는 2년 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다며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출입국관리소가 노씨에게 미리 범죄 전력을 알리고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받았던 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강 판사는 "노씨는 4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한국의 법질서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노씨는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출입국관리소는 노씨에게 국내 사업체 정리를 위한 기간을 주고 자진출국의사를 반영해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씨의 어머니나 누나가 입국해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병수발을 못 하더라도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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