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금지규정 논란…"학생인권침해"vs"교권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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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이화외고 복도에 수거된 핸드폰이 놓여 있다./뉴스1 DB ⓒNews1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학교 현장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의견과 사용하게 할 경우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인권위는 23일 교내 휴대전화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 등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각 학교장에 권고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방적 행동의 자유와 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 교사들은 인권위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도 천부인권"이라며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제출용과 소지용 두 개 갖고 다니는 학생도 있어

황 교장은 "최근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용과 소지하는 용으로 휴대전화를 두 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규정을 더 완화할 경우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게 왜 잘못이냐'며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학교에서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임모씨(44·여)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수업을 들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며 "휴대전화만으로 재밌게 놀 수 있어 친구를 사귀지 않는 등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남양주시 A중에 재학중인 김모양(12)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라며 "충분히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양은 "학부모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걷을지 안 걷을지 설문조사를 했다"며 "걷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따질 수는 없지만 불쾌하다"고 말했다.

서울 A고 교사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며 "휴대전화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인터넷 등을 해서 수업시간에 방해가 된다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뺏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며 "그런 학생들이라면 휴대폰이 없으면 만화책을 보거나 판타지소설을 읽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거 휴대폰 분실로 교사가 물어내는 불상사도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도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학생들에게 수거한 휴대전화 30대 분실돼 교사가 차를 팔아 변상한 일도 발생했다. 책속을 파 휴대전화를 감추고 수업 중에 보거나 휴대전화 수거 과정에서 교사에게 반항하고 욕설하는 학생도 있었다.

교총은 "학교 현장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까지 유발하며 그야말로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라며 "인권위는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경우 교육적 측면을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학교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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