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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에 상가복합' 또 고개드는 지자체 호화청사 바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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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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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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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작·서초·광진구 줄줄이 건립 추진… "신청사로 임대수익에 지역발전" 주장

종로구는 구청사 본관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1,2별관은 허물어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사에 상업시설을 들여 임대료를 받아 건축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신청사 조감도. /제공=종로구.
종로구는 구청사 본관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1,2별관은 허물어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사에 상업시설을 들여 임대료를 받아 건축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신청사 조감도. /제공=종로구.
'호화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도 서울 자치구들이 '상가복합형', '행정타운형' 등 갖가지 형태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살림살이도 어려운 자치구들이 세금으로 주민 복지와 거리가 먼 행정 편의와 돈벌이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종로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등이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심각하게 낡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현 청사가 1922년 지어져 낡은 데다 주차장도 협소해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본관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1·2 별관은 허물어 지하 5층~지상 17층의 신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종로구는 신청사 연면적의 30% 이상을 상업시설로 채워 임대료를 받아 건축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신청사를 짓고, 건축비용을 다 갚고 나면 임대료를 구 살림에 보태겠다는 것. 신청사 건립은 오는 201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구의 이 같은 계획은 서울시가 종로 북쪽과 덕수궁 일대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건물 높이를 50m로 제한한 것을 어기게 된다. 70m에 가까운 17층 높이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겠다는 종로구의 당초 계획은 역사·문화 보존이라는 가치에 '예외'를 둘 정도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동작구는 노량진2동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상도2동 영도시장 일대에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신청사 구상안./제공=동작구.
동작구는 노량진2동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상도2동 영도시장 일대에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신청사 구상안./제공=동작구.
동작구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며 노량진2동 현 청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에서 가까운 이른바 '더블역세권'으로 시세가 3.3㎡당 최소 4000만원을 넘어선다.

동작구는 이 부지를 1900억~2000억원 안팎에 팔고 상도2동 영도시장 일대(연면적 5만7740㎡ 규모)를 헐어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에는 1809억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정치)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작구 측은 기존 '알짜부지'에 위치한 구청사가 상업지역이 덜 발달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간개발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에 젊은층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검토해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싼 땅값 탓에 성사되지 않았다.

서초구와 광진구도 신청사 건립 추진에 적극적이다. 서초구는 공공 업무공간과 주거·문화·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비용을 빌려 개발하고 일정 기간 임대수익을 올려 개발수수료와 사업비를 상환하는 형태로 2019년 착공이 목표다. 광진구의 경우 유사한 형태의 복합청사 개발을 추진하다 시 권고로 단독청사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자치구들의 신청사 건립 추진은 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자치구 청사 건립에 적잖은 특별보조금을 보조해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 들어 실제로 신청사 건립 투자심사를 의뢰한 곳은 오는 27일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동작구청뿐"이라며 "구청사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 건립 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청사들이 하나같이 고층, 상가복합개발을 선호하는 현상이 임대수익 창출도 있지만 선출직인 구청장이 임기 중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한 측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데도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용산구(1522억원), 금천구(1152억원) 등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립한 신청사들이 지역발전이나 주민편의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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