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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요금제 단말기 지원금 더 오를까…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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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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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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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 16일부터 시행

저가 요금제 단말기 지원금 더 오를까…法 개정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도 최대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장 여건에 따라 이통사들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는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10만원 요금제 이용자에게 10만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하면, 5만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5만원 내외 지원금을 책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이통사들이 앞으로는 저가 요금제에서 지원금 비율(요금제 대비)이 고가요금제보다 높을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재고현황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중고가 요금제 사용자와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이 시장 변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통신업계는 이미 중저가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단말기 값의 60~70% 수준까지 지원금을 책정한 사례들이 있었다. 시장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한 법제를 개선한 것이지, 시장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 조치는 아닌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경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존에도 필요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마케팅 전략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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