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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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난해 10월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두환(84)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대구공고 개막식장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 2015.10.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시는 17일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를 비롯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총 1만6978명인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으로 개인은 8689명, 법인은 13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공개 기준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돼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공개자는 890명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 법인은 제이유개발(113억원)이다. 신규대상자 중에서는 서용성 씨(12억원), 법인은 킴스아이앤디(23억원)이 1위였다.

전두환 씨는 5억3000만원으로 신규 공개자 중 6위였다. 전 씨는 2014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늘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 65.2%(1383억원)를 차지했고 5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18명(162억원)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체납액도 902억원(35.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전 씨 등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은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도 강화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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