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물건 값 인상 이유라도" vs "가격은 시장 몫"

20일 발표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 '적절한 활용·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지상파는 시장이 결정할 가격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불편한 기색인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기대만큼 강력한 조치가 없어 실망한 표정이다.

재송신 대가는 케이블TV(SO·유료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KBS2, SBS, MBC 등 지상파방송을 자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콘텐츠 비용이다. 그간 양측 사업자간 자율협상으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방식으로 책정됐지만, 블랙아웃(송출중단)이 발생할 만큼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 "인상 이유라도 알게 될 듯" VS. "가격은 시장 몫인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협의체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시장에 맡겨야 할 가격 결정에 정부가 깊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특히 콘텐츠 상품 특성상 원가를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금지하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대가 산정'을 어떤 내용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해 사업자들 간 성실한 협상을 유도하는 선에서 적절히 활용되길 바란다"면서도 "향후 협상이나 소송에 악용되거나, 대가산정과 계약체결 등 자율적 협상 영역에 개입하는 빌미가 되면 안된다"고 경계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정반대의 이유로 불만족을 표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는 반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PS 관련 법적 갈등도 진행 중인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된다.

추가 조치로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전문기구 운영을 제시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향후 지상파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 대가 거래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물러설 수 없는 싸움…CPS 어디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이 원활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모두 CPS에 따라 순익 규모가 크게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 지상파 재송신매출 현황은 2011년 345억원에서 지난해 1520억원으로 성장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수준에서 약 20% 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 특히 케이블 사업자들은 업황이 어려워져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

당장 갈등을 빚고 있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의 협상 결과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처음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이달 초 CPS 협상 끝에 송출중단 계획을 연이어 고지했다. 정부의 방송송출 유지 명령으로 일단 블랙아웃은 막았지만 다음달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협의체 논의 끝에)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다만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중요하고, 외국도 이 같은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고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