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미르·K재단 엄정수사 지시…檢 수사속도 빨라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두 재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 재단과 관련된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담당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

사건이 접수된지 시간이 꽤 흘렀고 의혹은 꼬리를 물고 추가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왔다. 현 정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사인 만큼 검찰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일단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정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현재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히 '수상한 800억원대 기금마련'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 중이며, 최씨가 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재단 직원들도 사사로이 이용해 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연일 이를 문제삼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부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검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감을 덜고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재단 설립 과정부터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담당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문체부는 두 재단 설립 신청을 하루만에 처리해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은 두 재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됐는지, 신청 허가를 지시한 사람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진술 등을 검찰이 확보한다면 검찰 수사는 빠르게 최씨를 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비덱(Widec)'과 '더블루K(The blue K)'란 정체불명의 회사가 K스포츠재단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만 드러난다면 최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 말이 되면 언제나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와도 성격이 좀 다르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