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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대통령 겨냥 "명예로운 퇴진 후 법의 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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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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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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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퇴로 열어주는 게 예우… 특검 거부하면 공직자도 복종 않을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오전 대구 산격동 경북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악수하고 있다.문 전 대표는 이날 방문을 통해 대구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대학생, 기자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오전 대구 산격동 경북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악수하고 있다.문 전 대표는 이날 방문을 통해 대구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대학생, 기자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1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전날 거론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 후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 '민심을 못 읽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문 전 대표가 해명을 한 셈이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에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퇴임 후 법적 처벌과 별개로 스스로 민의를 따라 질서있게 퇴진하는 과정 자체를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칭한 셈이다.

이같은 시각은 앞서 경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그는 "지금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정말 고생시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함께 경쟁했던 사이여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질서있게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퇴진하는 방법을 국회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언급하고,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의 철회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특검은 이미 여야 간 합의해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까지 거부한다는 생각은 안 한다"면서도 "특검수사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노하는 촛불 민심에 기름 붓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지금 바로 탄핵 발의 서명운동에 나서서 적어도 탄핵발의 정족수가 넘는 수 만큼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거부한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항의하고, 탄핵발의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민심을 반영한다면 탄핵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의 마지막 관문으로 보수적 인사가 다수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리라고 생각한다"며 "헌재도 국민 열망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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