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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장조사 충돌 우려…국조특위 '강행' vs 경호실 '진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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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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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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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오후 3시 청와대 연풍문…靑 "들어오게 할 순 없다" vs 김성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일 수도"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은 '거부' 방침을 고수하며 경내 진입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위한 진입을 시도한다면 장소는 청와대 비서동 방문객이 주로 출입하는 연풍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로 오더라도 들어오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시도하더라도 경내 진입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 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16일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맡아온 정모 미용실 원장과 청와대 파견 직원인 구모 경찰관 등을 소환키로 의결했다. 현장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국조특위 측에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 부대가 상주하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방문 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항 등은 따로 적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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