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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력저하 등 장애연금 지급 최대 1년6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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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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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사지마비, 혈액암·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최대 1년6개월 장애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암 등 4개 장애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이날부터 2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Δ완치일에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Δ완치일을 정할 수 없으면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지난 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구체적으로 안구로 등 그동안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던 장애 항목을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우선 안구가 축소되고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는 장애판정 시기를 상태가 확인되는 날로 정한다.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기준이 된다.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2016년 1월에 루게릭병 초진을 받은 사람은 개정 후 초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1월 장애 1급이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이후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혈액암과 고형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장애 1급이 된 날부터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병)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다. 완치일은 질병이 치유된 날 또는 치료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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