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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폰서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에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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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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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성에 대한 국민신뢰 무참히 훼손"
고교동창 김씨에겐 징역2년 구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고교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게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20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사의 직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7년에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검사가 갖춰야 할 공정성, 청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강남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우정이라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씨(46)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구속 당일부터 조사 시작 이래 지난 재판까지 자신의 공여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오늘 어떤 경위로 결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객관적 증거도 확보됐다"며 "김씨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실체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고교동창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11월~2016년 3월 김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하고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성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고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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