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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통해 913억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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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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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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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중재로 조정성립사건 914건, 조정성립률 89%…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통해 913억원 피해구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3% 줄어들었다.

지난해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사건은 총 1022건으로 이중 조정원의 중재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914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률은 약 89%다.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과 절약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성립 사건을 기준으로 약 913억원으로 전년 724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전년보다 1일 줄인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1050건)보다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으로 집계됐다.

처리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하도급 관련 1088건을 비롯해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 대규모유통(36건) 등을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관련 처리사건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과 '허위·과장정보 제공'이 각각 109건(20.8%)과 82건(15.7%)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계약 내용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41건, 37.3%)이,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3건, 8.3%) 등과 관련한 사건이 많았다.

한편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정원이 처리한 사건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콜센터를 통한 민원 상담과 분쟁조정은 총 1만163건에 달했으며 법률전문가들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도 182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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