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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검정엔 '정부수립' 병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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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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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최종본·검정 집필기준 공개 내년 학기부터 국정과 검정 중 택일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뉴스1DB) © News1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뉴스1DB) © News1

2018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역사(한국사) 검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한국사) 교과를 가르칠 때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는 이날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민간출판사가 만드는 검정교과서는 이날 발표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기존 검정교과서와 달리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해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일제강점기 상하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서 1948년 8월15일로 늦추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항일운동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지적해왔다. 뉴라이트계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또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과 관련,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8·15 광복 이후 '친일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해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도 강화했다.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집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대한민국 수립'…박정희 서술분량 유지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기존 서술을 그대로 사용했다.

박정희정부의 공적도 기존 서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현장검토본과 마찬가지로 9쪽에 걸쳐 박정희정부의 공적을 자세히 서술했다. 분량도 그대로이고 서술내용도 거의 그대로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란 표현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새마을운동의 한계점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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