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총학 "100만원 육박하는 대학 입학금 폐지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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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가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대학 총학생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는 이날 고려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에서 3만8000원을 내려 99만원대로 올해 입학금을 책정했다. 한국외대와 홍익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9만8000원, 99만6000원을 입학금을 걷었고 인하대와 세종대도 올해 99만2000원, 99만원의 입학금을 책정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개선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관련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며 "여전히 2017년 신입생들은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의 고통을 헤아려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내년이 되기 전에 국회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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