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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19대 대선, 조기선거시 재외국민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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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19대 대선, 조기선거시 재외국민도 투표 가능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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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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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관단이 투표지분류기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기 대통령선거에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19대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안에서는 부칙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해당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시·군·구에서 임시사무소 등을 통해 무료 민원 상담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후 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시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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