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해결사'도, '해법'도 안 보인다

임종철 디자이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도발과 무력 시위, 경제 보복과 제재 등이 악순환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한반도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현재 한국에게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외교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이는 안개 속 한반도 정세

7일 한국, 미국, 일본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등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북한 도발→주변국 반발→대북 제재 및 군사 행동 압박 등의 패턴으로 반복돼 왔다.


최근에 재등장한 대북 선제타격론도 이미 수 차례 거론됐던 대안 중 하나다. 다만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여서 북한을 압박하는 '구두 카드'로만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은 북한이 도발해도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미국을 위협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데에는 북한이 개발했다고 밝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핵 공격이 미국 본토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선제타격론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위기를 타개할 선택지가 거의 없다. 중국의 반발과 보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틈을 틈타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어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면 이제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방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히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북한과의 '혈맹'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6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외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북핵·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 등에 따른 보복과 제재가 거듭될 경우 종국에는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美·中 한반도서 세력 다툼중…'北도발'에 매몰되지 않은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영향력을 둘러싼 세력 다툼으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선제타격 등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도발이라는 지엽적인 불안에 의미를 두기 보다 양국이 현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은 북한 제재를 통해 사드배치, 한미일 동맹강화 등 한반도 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로 보고 있고, 중국은 제재 국면이 한반도 내 자국 군사적 영향력이 손실되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결국 양국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전략보다 한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연구위원은 "사드배치도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존재했다"며 "북한을 지나치게 인식해 한반도 내 바뀌고 있는 전략구도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 지역 안보체제가 구축되는 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이익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