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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복귀 검사, '국정원 댓글' 원세훈 사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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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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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담당하다 특검 파견 이복현 검사 복귀
서영배 검사 합류 3인 공소 유지…재판부 "빠른 결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검찰이 기존에 1명이던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3명으로 보강했다. 검찰은 1년 8개월째 이어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13일 열린 2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성훈 검사(42·30기)와 이복현 검사(45·32기), 서영배 검사(45·35기)가 출석했다.

원래 4명이던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은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49·25기)의 사임 이후 단성한 검사(43·32기)의 미국 유학과 이 검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으로 김 검사 혼자 남았었다.

검사들의 이탈에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공백이 우려됐지만, 특검 파견을 마친 이 검사가 복귀했고 이날 서 검사까지 새로 합류하면서 3인 체제로 공소 유지팀을 꾸렸다.

검찰 측은 지난달 인사이동 전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훈장교' 판결과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잘못 이해해 재판이 길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검사는 "(앞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훈장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행 행위자의 특정'을 유죄 입증의 요건으로 추가한 건 오류"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새누리당 후보를 반대하는 트윗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형을 받은 육군 정훈장교 임모씨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기존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김 검사는 "대법원 판시는 실행 행위자의 (정치적) 의도가 밝혀졌다 해도, 각각의 댓글이 선거운동 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니 상세히 심리하라는 것"이라며 "판시 내용에 충실하게 각 시기별 정치선거 상황을 분석하고 범죄 구성 요건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전 재판부는 주가조작의 경우 개별적·명시적·구체적인 범행 지시가 있고 그에 따른 개별적 보고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검사는 "공모 공동정범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한다"며 "조직의 유일한 지배자(원 전 원장)가 활동 내용의 핵심적 부분을 승인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가 (범죄) 행위를 지배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빠른 심리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파기환송이 진행됐다"며 "그동안의 증거를 다시 반복하기보단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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