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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일정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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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일정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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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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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틀 뒤로 정하는 것 실무에 불과"
"12만페이지 기록… 이틀로는 시간 부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상의 경우보다 하루 뒤에 잡은 것과 관련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사흘 뒤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심문기일을 2일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례에 불과할 뿐 법규정에 명시돼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유동적인 것이고 영장전담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영장청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분량은 최종 도착한 것을 확인한 결과, 약 220여권에 이르고 페이지수로도 12만여페이지에 해당한다"며 "기록 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의 2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30일 오전10시30분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피의자(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준비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298억2535만원의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30일 오전10시3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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