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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공정위, 부활하는 기업집단국은 어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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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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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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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증위한 경제분석 기능 강화… 재계 "특정 재벌 정밀타격 우려스럽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와 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현재 '기업집단과'를 확대·개편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대기업 조사 전담조직의 설치와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조직을 통해 4대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의 부활로 받아들였다.

당시 조사국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한 직권조사 전담조직이었다. 50여명의 정예인력이 투입돼 30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주력했다.

조사국이 1998년이후 3차례에 걸친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통해 밝혀낸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규모는 총 17조8500억원에 달했다. 과징금도 총 1700억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과도한 직권조사에 부담을 느낀 재계의 반발 탓에 2005년 조사국은 폐지됐고 주요 기능은 경쟁정책국과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으로 분산됐다. 김 후보자는 흩어진 기능을 기업집단국으로 한데 모은다는 의미에서 '신설'이 아닌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대기업 집단 전담조직의 명칭은 '조사국'이 아닌 '기업집단국'으로 바꿨다. 단순히 재벌에 대한 감시와 조사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요소 분석 등 불공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경제분석 기능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소비자후생침해 등을 제대로 조사할수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며 "이러한 공정위의 전문적 능력에 조사기능을 포함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구상은 현재 경쟁정책국 소속의 기업집단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이다.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관리, 지주회사 규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집단국 부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집단국이 자칫 마녀사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단순히 조사기능 뿐 아니라 경제분석기능까지 강화한다는 것을 보면 예전 조사국보다도 훨씬 정밀하게 특정 재벌을 타격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4대 재벌 등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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