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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미래' 등돌린 트럼프 충격파…韓 '녹색기후기금'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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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 뉴욕=송정렬 특파원
  • 세종=조성훈 기자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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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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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CF 분담금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만 낸 상태…기재부 "독·프 등 이사회 대책 마련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서명된 이 협정이 다른 나라에?불공정한 이익을 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 기후변화 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서명된 이 협정이 다른 나라에?불공정한 이익을 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 기후변화 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일제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중국은 협약 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 탈퇴로 인한 리더십 공백을 메울 태세다.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GCF(녹색기후기금)도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낼 미국이 이탈하면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 탈퇴 결정은 우리 주권의 회복“이라며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피츠버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철강도시로 과거 '연기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심한 스모그 현상을 겪었다. 이번 탈퇴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협약이 중국과 인도 등 세계의 다른 주요 탄소배출국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은 가혹하다"며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공정한 조건으로 협약에 재가입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퇴 선언 이후 미국은 기존 미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낮추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현재 감축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까지 줄이는 것이다.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려면 공식적으로는 1년의 유예기간을 합쳐 총 4년이 소요된다.

이번 탈퇴 결정까지 백악관 내부에선 수개월간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행정부 내부에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오랫동안 간주해온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이 잔류를 지지했다. 석유, 가스, 농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경영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협약을 탈퇴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고문과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파리협약 탈퇴 실행을 주도했다. 프루이트 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발표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수그러들지 않는 헌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탈퇴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의 역사적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의 선택을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주요국 리더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이뤄진 기후변화협약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우리 지구와 사회, 경제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재협상할 수 없다고 확고히 믿는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 100억 톤 이상을 배출한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고 미국이 그다음 많은 2위다. 중국의 절반 가량을 배출한다. 중국은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을 방문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약 탈퇴 선언 전인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기후 변화와의 싸움은 전 세계의 공통된 과제"라며 "중국은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 2030년 목표치를 향해 확고부동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GCF에도 비상이 걸렸다. GCF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0억달러의 초기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미국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는 내년까지 103억달러(11조5340억원)의 분담금을 거둬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3월 현재 46억달러를 걷었다. 미국은 내기로 한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만 낸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들의 GCF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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