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에 추가 경제제재 검토 "훨씬 강화된 압박 공감"

【함부르크(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리는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기념촬영 후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3자 만찬회동을 갖고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단 이 압박은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경제 제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일부 중국기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한국시간 7일 오전 함부르크의 한국측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찬에 배석했던 강 장관은 '강화된 압박'에 대해 "주로 경제적 제재 이야기다. 최대한 압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평화적 해결방법,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말은 'peaceful presure campaign'(평화적 압박)"이라고도 소개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20개국 넘는 정상들이 오셨는데 북한 문제를 거론 안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핵 문제의 공론화와 압박 공조를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도) 강력히 이야기하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틀간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화된 경제적 압박'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가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더 할 바가 많이 있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기업은 적극적으로 (제재) 검토하고 있다'는 게 미국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인지에 대해선 "(압박보다는)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정상은 7-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다. 이날 만찬에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 또 한일간 역사외교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북핵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반면 한미간, 또 한일간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찬에 배석했다. 주최 측인 미국 측은 틸러슨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왔다. 일본 측에서는 노가미 관방부 부(副)장관, 야치 NSC 사무국장, 아키바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오전, 한국시간 7일 오후엔 아베 총리와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지 관심이다. 또 일본이 대북 추가제재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한국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