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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위해선 의료·비의료행위 법적 불명확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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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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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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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 보험硏 연구위원 "시대변화·소비자인식·사회통념 감안한 합리적 기준 필요"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연구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사이의 법적 불명확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간호사)만 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의료행위의 범위다. 법상으로는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건강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 판단하는 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2000년 대법원이 찜질방 내에서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부항을 떠 준 행위와 관련해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해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게 대표적인 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혈당·지방측정 등의 행위도 진단행위 또는 진단보조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중 상당 유형이 의료행위로 판단돼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은 의료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백 연구위원은 "상식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이 행하지 않아도 될 업무도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은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및 필요, 사회통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면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도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높은 규제장벽과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헬스케어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계적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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